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신청만 해도 월 최대 12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선제적 제도입니다.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빠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제도이니, 아래 절차에 따라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양육비 대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와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빙 자료(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첨부 후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양육비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양육비 대지급’ 메뉴를 선택해 로그인 후 동일한 신청 절차와 서류 첨부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 대상 조건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재산 제한이 없으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신청 자격과 예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신청인 요건 | 자녀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대지급 신청 가능 |
| 피지급인 요건 |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 대지급 지원 대상 |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 | 지원 가능 |
| 예외 조건 | 피지급인의 지급 불능이 인정될 경우 | 지급 유예 또는 분할 가능 |
| 법적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지급 제도 근거 |
✅ 지급 금액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 기준이며,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90만 원, 3인 이상인 경우 총 1백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양육비 합의서 또는 판결문상의 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합의·판결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자녀 수별 기준 지급액 예시입니다.
| 자녀 수 | 기본 지급액 | 합의·판결 대비 |
|---|---|---|
| 1명 | 월 500,000원 | 합의·판결 금액 우선 |
| 2명 | 월 900,000원 | 합의·판결 금액 우선 |
| 3명 이상 | 월 1,200,000원 | 합의·판결 금액 우선 |
| 특별 필요 발생 | 최대 +30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의료·교육비 등 |
| 실제 양육비 | 합의·판결 금액 | 우선 적용 |
✅ 유효기간
양육비 대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연장은 6개월 단위로 가능하나 전체 지급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를 보이면, 남은 기간 조정 및 조기 종결도 가능합니다.
6개월 종료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기간 중 채무자가 일부라도 이행할 경우, 대지급 금액은 상환 조정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시작하면 정부는 그 분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며, 상환 계획 협의를 통해 분할 또는 일시 상환 방식이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①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양육비 대지급 현황’ 메뉴에 접속해 신청 및 지급 상태, 잔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접수증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급 금액, 기간, 회수 계획 등을 안내해줍니다.
③ 모바일 앱 알림 및 SMS 안내가 제공되며, 지급 개시, 연장 가능 시점, 상환 개시 안내 등이 자동 발송됩니다.
✅ Q&A
Q1.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대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다른 정부·지자체 양육비 관련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지급액이 본인 실제 부담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인이 따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지급 내역은
복지로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가 지급 의사 없이 연락 두절 시 어떻게 하나요? (심화)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정부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 조회와 재산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후, 계좌·임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이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불이행 사실 입증자료, 양육비
지급 합의서 또는 판결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법원 민원센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사전 문의가
권장됩니다.
Q5. 양육비 대지급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후 서류 심사와 지급 절차까지는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길어질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